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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14명 가운데 105명(92.1%)이 "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우려를 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지난 2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보통 다음 달에 금리가 조정되려면 소수 의견이나마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2월 금통위에서는 이런 '소수 의견'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월 기준금리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4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한은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한 달이나 앞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긴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비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내수는 죽을 쑤고 있는 데다 수출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유럽, 일본 등의 통화공급 확대 여파로 원화가치가 유로화나 엔화에 비해 크게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한국은행도 이날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하락 등에 기인해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국내경제가 당초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상승률 또한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근 세계 각국들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글로벌 환율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함에 따라 국내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자 정치권에서조차 경기부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정도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전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에 대해 "환율하락으로 원화가 절상되는 역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는 없다.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거시국제실장은 "최근의 이같은 분위기를 더 미룬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컸을 것 "이라며 "'물 들어 올 때 노 저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1% 시대> 가계부채 증가세 가속 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낮춤에 따라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에 불이 붙은 가운데 또 한차례 금리 인하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주택대출 금리 3% 초반대로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대 초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3.33%에 금리 인하폭 0.25%포인트를 감하면 주택대출 금리가 3%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지난해 8월 이후 연 150만원 안팎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LTV·DTI 완화 조치까지 고려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 가계대출 급증 우려

문제는 LTV·DTI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만들어낸 대출 증가 효과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89조원으로 1년새 68조원이 늘어났다. 특히 작년 4분기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20조4천억원 늘었는데 증가분의 대부분(88.7%)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부동산비수기인 1월 7천억원이 늘어난데 이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3조7천억원 늘어 월간 증가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대출은 4조2천억원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는 나중에 금리를 인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해선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데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질타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라"고 요구했다.

◇ 정부 "관리 가능 수준…정책 대응 지속"


정부는 가계대출이 다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상환 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가 전체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좋은 편이고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배 이상이어서 부채의 담보력도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연체율과 LTV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금융사들의 자본건전성이 좋아 손실 흡수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급속히 위축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가계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서민·취약계층에게는 별도의 맞춤형 지원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부채뿐 아니라 가계소득을 늘리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계부채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보다는 금융당국을 통한 미시적인 관리 감독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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