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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후 금융권이 규제에 갇혀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 보험료,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상품 가격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넘어 경기대응완충자본제를 재도입해 자본규제에 나설 태세다. 동시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미루면서 자본건전성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개정하지도 않고 민간 금융사의 승계절차에 전방위로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사실상 동결 방침을 내렸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도 실손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내면서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할 요인이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순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이 자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료율로 개별사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고려해 보험료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정부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정확한 날짜를 못박지 않으면서 현재의 보험률이 한동안 지속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선 셈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보험료를 실제로 낮추려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인하 요인을 반영하라는 것도 미래에 있을 인하 요인을 앞당겨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격 통제는 은행권 최고금리에도 적용됐다.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오로 지난 8일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연체 3개월 미만일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7%에서 3%로, 3개월 이상은 8%에서 5%로 내렸다. 이에 따라 최고 연체금리는 15%에서 12%로 최대 3%포인트 떨어졌다. NH농협은행은 6~8% 수준인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이달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연체가산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이런 은행권의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유도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 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015년 1월 최고연체금리를 2%포인트 정도 낮춰 현재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이자율이 높다는 정부의 압박에 3년도 채 안돼 또다시 내리게 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은행별로 기준금리나 대외채 등을 고려해 개별사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연체금리 인하를 반대한다기 보다 좀더 은행권의 자율적 협의절차를 밟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의 가격통제와 함께 자본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 인가가 지연하면서 초대형IB의 대출 범위를 축소하고 건전성 규제를 자기자본비율(BIS) 규제를 받는 일반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최종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대출 범위를 IB 고유 업무로 한정하거나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할 것으로 권고했다.

은행에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은행의 모든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만큼 추가로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에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상관없이 쌓도록 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근거는 있었지만 실제로 쌓은 적은 없다. 이를 스위스처럼 가계대출에 한해 부과해 대출을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민간 은행의 지배구조에까지 개입할 태세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선임 절차는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 규범에 따르고 있는데 법 개정도 없이 금융지주사의 승계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지주내 회장 선임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당국이 경영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개혁의 본질은 규제완화, 자율성 강화, 시장 스스로의 관리인데 현 정부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과거 정부의 관치 행태만 보이고 있다”며 “관에 종속된 금융업계가 제대로 경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진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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