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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이상 지나야 금리가 바뀌는 '준(準)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취급 시점보다 금리가 1%포인트까지만 오르도록 설계된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오는 5월 첫선을 보인다.

정부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대출비중 40%로
소득공제 1천800만 원으로 확대
"취약계층 등 근본 대책 미흡"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가계부채 구조를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중심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은행권의 2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준고정금리 대출 상품은 연 4.1% 금리에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금리 상한 대출은 연 3.9%에 5년간 금리 상한 폭이 1%포인트로 설계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모두 갖춘 만기 10~15년 주택담보대출엔 소득공제 혜택이 새로 부여된다. 현행 1천500만 원인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한도는 1천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 2017년까지 4천억 원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작년 말 기준 각각 15.9%와 18.7%인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각각 4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2금융권에도 비거치식 대출 목표치가 부여된다. 보험사는 작년 말 26.1%인 비거치식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상호금융조합도 같은 기간 2.0%에서 1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자금도 늘리고 대출자격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작년 25조 원에서 올해에는 29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을 '연 20% 이상 금리 대출자'에서 '연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은 상태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4년 만에 배 이상 끌어올리려는 발상 자체가 무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인 취약계층의 부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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