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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상품별 펀드 수익률 제공 및 펀드 수익률 랭킹 플랫폼이 등장할 모양새다. 

변액보험 수익률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지만 상품특성상 한 때의 수익률만을 보여준다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과 일부 독립법인대리점에서 변액보험 수익률 순위화 해 보여주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먼저 변액보험상품별 펀드 수익률 제공 및 펀드 수익률 랭킹 플랫폼이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이란 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공시자료를 취합해 생명보험사가 판매중인 전체 변액보험상품의 기간별·회사별 펀드수익률 등을 별도의 대가없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차원이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정보제공이 추천,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자문이나 투자권유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 수익률을 순위화 해 보여주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소비자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정보제공보다는 이를 이용해 영업과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시가 아니라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순위만 보고 보험에 가입하려 할 텐데 자칫 일부 보험사의 상품만 노출될 수 있다"며 "상품특성상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한 때의 수익률만을 보고 결정할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변액보험은 가입 후 펀드변경 등 사후관리에 따라 계약자별로 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상품"이라며 "단순 순위매기기는 불완전판매와 해당 상품의 보험사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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