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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머니플러스 그리고 상속세

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이미지 1

“김보험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 씨는 부랴부랴 고향 집에 내려가 장례 준비를 했고, 발인도 하기 전에 채권자들이 쳐들어 왔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사업 부진으로 많은 빚을 지셨고 세금도 많이 체납돼 있었다. 결국, 주변의 권유로 김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며칠이 지나 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보험금을 수령하라는 것이다. 김 씨는 혼돈이 오기 시작했다. 자신은 아버지 부채 때문에 상속재산을 포기했는데 보험금은 받아도 되는가? 그리고 보험금을 받더라도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알았는지 채권자들이 찾아와 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일이다. 상속은 재산이나 빚이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별에서 온 도민준’처럼 죽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다.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 상속포기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을 부채가 크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은 자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재산도 자식 의사와 상관없이 물려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부채도 같이 물려받게 되는데, 혹 재산보다 부채가 큰 경우에는 자식에게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속을 아예 포기하는데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부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되어 부모님의 생전 빚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진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도 물려받겠다는 것이다.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나 자녀가 되는데 민법상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은 보험금의 발생시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된다.

보통 상속이 발생하고 난 후에 재산이 정리되고 나면 자녀의 재산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원래 부모님의 재산이었는데 자녀가 물려받은 것이고 고유재산은 그 자체가 원래 자녀 재산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7.9 선고2003다29463)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보험금은 이 고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위 사례에서 김보험 씨는 보험금의 적법한 보험수익자로서 그냥 보험금을 받으면 된다.

물론 보험금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채권자는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또한, 김 씨는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아버지의 부채 역시 갚을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체납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 체납 세금도 원칙적으로는 자녀가 물려받아 변제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 역시 다른 채권들처럼 납부의무는 없다. 단,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낼 수도 있다.

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이미지 2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어떤 경우에 낼까?

사망보험금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속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상속재산을 본래 상속재산과 간주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세법상 이러한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으로 규정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은 어떤 경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일까. 이는 보험의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누군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금과 상속포기 이미지 3

위 표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세법상 과세 여부는 계약자와 관계없이 그동안 불입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익자인 자녀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보험금도 자녀가 받았다면, 자신이 낸 돈을 자신이 받은 것이므로 상속세와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보험료의 불입은 부모가 했는데 보험금은 자녀가 받았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상속세를 과세 받지 않으려면, 보험료를 불입한 자녀가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할 만한 능력, 즉, 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자를 미성년자인 자녀로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자녀가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면 이는 상속세가 과세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과세대상 보험금 = 수령 보험금 X 피상속인의 납부 보험료 / 납부 보험료 총액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보험금의 액수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보험료 납입을 누가 했느냐에 달려 있다. 전 기간의 보험료를 피상속인(돌아가신 부모)이 납부했다면,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보험금 전체가 과세 대상이고 만약, 일부는 피상속인이 또 일부는 상속인(자녀)이 납부했었다면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보험은 상속세나 증여세의 절세 플랜으로 종종 활용된다. 이때는 무조건 계약자를 자녀로 설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보험 계약 전에 자녀가 불입 능력이 있는지 등을 생각하고, 없다면 어떻게 보험료 불입 재원(소득)을 마련할 것인지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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