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경영연구소
home intranet contact us e-mail
One's partner your business
sub4flash

금융정보

> 고객센타 > 금융정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제재 대신 양해각서 체결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가운데,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대신 개선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에 갈음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4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에 갈음하는 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들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시 소액분할 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소액분할 송금거래는 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규정된 신고 또는 지급절차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단기간 내에 원래의 송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 거래를 하는 경우 직원이 모든 거래를 건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분할송금 의심 거래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했다는게 제재심 판단이다. 다만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MOU 체결,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기관제재를 대신해 MOU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16년 3월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일환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MOU와 확약서는 구속력이 없고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행정작용이다. 감독·검사결과 나타난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로부터 개선책을 마련한 뒤 이행하게 하는 비제재적 조치다.

MOU 등을 체결하기 위한 요건은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오랜 관행이 형성돼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경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피해 구제, 원상회복 조치를 한 경우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검사부서가 제제심에 안건을 올리기 전 조치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내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련 부서장 합의를 통해 조치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제재에 따른 부수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제약이 생긴다. 다만 MOU 등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검사부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MOU 등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그보다 1단계 높은 가중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60 생명보험사,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률은 '제자리걸음' webmaster 2020-02-03 12
59 금감원 "새 수익회계기준 영향 통신업이 가장 커 webmaster 2018-11-05 12
58 '보험 강화' 외친 KB·신한·하나···ING생명 인수전 ‘안갯속' webmaster 2018-05-03 12
57 상반기 증시관련대금 1경6170조…전년비 13.9%↑ webmaster 2017-02-14 12
» 금감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자율개선 유도" webmaster 2019-12-02 11
55 9월 기업 체감경기 소폭상승… 계절적 요인 영향 webmaster 2019-10-01 11
54 금융위, 증권업 경쟁 활발…핀테크 진입규제 검토 webmaster 2019-04-04 11
53 금리인상, 깐깐해진 은행…중소기업 대출 갈수록 '첩첩산중' webmaster 2019-02-07 11
52 한국 금리 인상은 끝났다..`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 살아날 수도` webmaster 2018-12-04 11
51 "美·中무역전쟁 공포" 코스피, 연중 최저점 찍었다..2271선 턱걸이 webmaster 2018-07-02 11
50 ABL생명, 초회보험료 2000% 증가의 이면 webmaster 2018-05-03 11
49 금융혁신위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webmaster 2017-12-20 11
48 50년 무산·30년 부진…보험사 초장기채 수요 부진 배경은 webmaster 2017-11-13 11
47 정부, 중소기업에 추석맞이 16조 특별대출·보증 webmaster 2019-09-02 10
46 무역금융 235조원으로 확대…정부, 2년연속 6000억달러 수출 '총력전' webmaster 2019-03-04 10
45 오렌지라이프, 설계사-고객 연결 '옴니 세일즈 플랫폼' 론칭 webmaster 2019-02-07 10
44 ING생명, 건강증진형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webmaster 2018-05-03 10
43 새 국제회계기준 앞두고...중소보험사 자본확충 '애 타네' webmaster 2017-11-15 10
42 금융당국,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해석 관련 TF 회의 소집 webmaster 2018-02-13 10
41 흥국생명, 변액보험 '미국 주식형 펀드' 신규 출시 webmaster 2020-04-0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