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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해석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무운영상의 변화 등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법제처는 1993년 8월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전환했지만 이후 해당 계좌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징금을 원천 징수하고, 해당 계좌를 실제 주인의 명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이 일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실명법은 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했지만 금융당국은 실제 주인은 이 회장이더라도 임직원의 실명으로 계좌가 개설돼 있는 만큼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실명제 무력화라고 반발하며 과징금 부과를 주장해왔다.

법제처의 해석 대상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1489개 중 27개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됐다가 이후 실명전환됐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임직원 등의 명의로 전환됐다.

법제처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당시 계좌정보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TF 회의에서 당시 계좌정보 확보 등을 위한 대응방안 등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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