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경영연구소
home intranet contact us e-mail
One's partner your business
sub4flash

금융정보

> 고객센타 > 금융정보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는 신규판례가 추가돼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권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가 분류 수록됐다.

불공정거래편에는 총 389개의 판례가 담겼으며 최근 증가한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가 추가됐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 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담았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0 보험사 고전해도, 설계사 집단 GA는 고성장 webmaster 2020-04-02 2179
219 보험영업 손실 30조에도 당국은 뒷짐.."혁신도 비전도 없다 webmaster 2020-04-02 24
218 생명보험 해외투자 112兆…"코로나發 환율변동에 좌초 우려"(종합) webmaster 2020-04-02 29
217 흥국생명, 변액보험 '미국 주식형 펀드' 신규 출시 webmaster 2020-04-02 7
216 미래에셋생명 작년 순익 1000억… 상장 이후 최고 webmaster 2020-03-02 27
215 코로나19로 영업활동 제약...보험사, 유튜브 활용 마케팅 나서 webmaster 2020-03-02 21
214 "코로나19, 장기적으론 보험사에 큰 악영향 없을 수도" webmaster 2020-03-02 23
213 보험연 "코로나19, 건강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webmaster 2020-03-02 1
212 코로나19 여파로 2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반토막 webmaster 2020-03-02 3
211 신종코로나 걸리면 '재해'…보험금 더 받는다 webmaster 2020-02-03 34
210 '신종 코로나' 안전자산 금·달러 강세…"당분간 선호 지속" webmaster 2020-02-03 16
209 생명보험사,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률은 '제자리걸음' webmaster 2020-02-03 11
208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500만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webmaster 2020-02-03 1
207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납입중단·보장축소로 부담 덜어요 webmaster 2020-01-06 54
»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663개 사례 담은 판례집 발간 webmaster 2020-01-06 7
205 종신보험료도 줄줄이 오르나…생보사들, 보험료 인상 검토 webmaster 2020-01-06 5
204 건강 챙겨주고 보험료 깎아주고 영화 쿠폰까지 준다..1석 3조 '착한 보험들' webmaster 2019-12-02 460
203 예금보호제도 전면 손질..'연말 예보료 개편 발표' webmaster 2019-12-02 24
202 금감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자율개선 유도" webmaster 2019-12-02 10
201 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아시나요? webmaster 2019-12-0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