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려경영연구소
home intranet contact us e-mail
One's partner your business
sub4flash

금융정보

> 고객센타 > 금융정보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20년간 변동 없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비롯해 목표기금제, 특별기여금 등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린다. 당장 내년부터 예금보험료 산출 방식이 바뀐다.

매 회계연도 말 잔액(말잔)을 기준으로 삼는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를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연 평균잔액(평잔)으로 바꾼다. 은행 등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예보료 부과 대상에 제외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연내 예금자보호제도의 장단기 개편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성수 위원장이 조만간 각 금융업권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며 “예보료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연말까지는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실행할 단기 방안은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의 예금 등의 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다른 금융업권은 모두 ‘평잔’을 사용하지만 보험업권만 ‘말잔’을 사용한다. 통상 ‘말잔’이 ‘평잔’보다 많기 때문에 보험사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다. 보험권도 ‘평잔’을 쓰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예적금담보대출과 약관대출은 산출 대상에 제외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연말 발표를 목표로 말잔을 평잔으로 통일하고 약관대출은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편되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내년 6월 부과되는 예보료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료 산정 방식 개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만 고치면 곧바로 할 수 있다.

장기 방안은 예금자보호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2001년 5000만원으로 결정된 후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는 예금보호한도, 2009년 도입된 목표기금제, 2011년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 예금자보호제도의 개편 필요성은 그동안 금융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돼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올 들어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3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전체 자금 흐름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각 업권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내년 중 연구용역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예보법 개정안까지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0 보험사 고전해도, 설계사 집단 GA는 고성장 webmaster 2020-04-02 2179
219 보험영업 손실 30조에도 당국은 뒷짐.."혁신도 비전도 없다 webmaster 2020-04-02 24
218 생명보험 해외투자 112兆…"코로나發 환율변동에 좌초 우려"(종합) webmaster 2020-04-02 29
217 흥국생명, 변액보험 '미국 주식형 펀드' 신규 출시 webmaster 2020-04-02 7
216 미래에셋생명 작년 순익 1000억… 상장 이후 최고 webmaster 2020-03-02 27
215 코로나19로 영업활동 제약...보험사, 유튜브 활용 마케팅 나서 webmaster 2020-03-02 21
214 "코로나19, 장기적으론 보험사에 큰 악영향 없을 수도" webmaster 2020-03-02 23
213 보험연 "코로나19, 건강보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 webmaster 2020-03-02 1
212 코로나19 여파로 2월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반토막 webmaster 2020-03-02 3
211 신종코로나 걸리면 '재해'…보험금 더 받는다 webmaster 2020-02-03 34
210 '신종 코로나' 안전자산 금·달러 강세…"당분간 선호 지속" webmaster 2020-02-03 16
209 생명보험사, 몸집은 커지는데 수익률은 '제자리걸음' webmaster 2020-02-03 11
208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500만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webmaster 2020-02-03 1
207 보험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납입중단·보장축소로 부담 덜어요 webmaster 2020-01-06 54
206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663개 사례 담은 판례집 발간 webmaster 2020-01-06 7
205 종신보험료도 줄줄이 오르나…생보사들, 보험료 인상 검토 webmaster 2020-01-06 5
204 건강 챙겨주고 보험료 깎아주고 영화 쿠폰까지 준다..1석 3조 '착한 보험들' webmaster 2019-12-02 460
» 예금보호제도 전면 손질..'연말 예보료 개편 발표' webmaster 2019-12-02 24
202 금감원, 기관제재 대신 MOU 체결…"자율개선 유도" webmaster 2019-12-02 10
201 다가오는 연말정산, 신용·체크카드 황금비율 아시나요? webmaster 2019-12-02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