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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이하 신종코로나)은 올해부터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일반 질병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다. 과거 국내에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할 당시에는 재해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보험금을 받았었다.


올해부터 신종코로나 ‘1금 감염병’ 분류, 재해보험금 지급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종코로나는 ‘1급 감염병’에 포함돼 재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보험 약관 상 재해분류표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타티프스 △세균성질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만 감염병으로 규정됐고 신종코로나는 빠져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신종코로나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보험약관에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상 질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 질병에 걸려 입원하면 입원보험금을,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재해보험금은 통상 일반 보험금보다 2배 가량 많다. 신종코로나의 경우 감염병 환자의 격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입원비 등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일반 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 사망보험금 받게 된다. 주계약과 별로도 재해 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일반 보험금을 받고 재해보험금도 추가로 받는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법 개정이 안된 상태라 모두 일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사스나 메르스가 유행한다면 재해로 분류돼 재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재해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은 신종코로나, 사스, 메르스 외에도 메르스 외에도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두창 △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이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중국 등을 여행하다 신종코로나에 감염됐다면 해외실손비용 특약에 가입된 경우 현지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09년 10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현지 의료비의 40%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국가재난사태’ 선포 시 ‘면책’


다만 신종코로나가 더 심각한 상태로 확산돼 정부가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험금 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대형 재난은 약관 상 면책이 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할 당시 국가 재난사태 선포가 검토됐으나 아직 국내에서 전염병으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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