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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는 신규판례가 추가돼 총 663개의 판례가 수록됐다.

판례집은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등 2권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주제별로 관련 판례가 분류 수록됐다.

불공정거래편에는 총 389개의 판례가 담겼으며 최근 증가한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가 추가됐다.

기업공시편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 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담았다.

금감원은 "판례집을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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