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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관제재 대신 양해각서 체결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가운데, 이를 적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대신 개선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1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에 갈음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4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에 갈음하는 확약서 제출 요구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이들 은행은 외국환거래 취급시 소액분할 송금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담당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소액분할 송금거래는 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규정된 신고 또는 지급절차 등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단기간 내에 원래의 송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 거래를 하는 경우 직원이 모든 거래를 건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분할송금 의심 거래를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해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대면채널 수준으로 갖추는 데 소홀했다는게 제재심 판단이다. 다만 업계 전반의 인식이 부족했고, 지난해 이후 은행들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노력해온 점을 감안해 각각 '기관경고' 갈음 MOU 체결, '기관주의' 갈음 확약서 제출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기관제재를 대신해 MOU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지난 2016년 3월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없었다. 그러던 도중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일환으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MOU와 확약서는 구속력이 없고 임의적 협력을 요구하는 행정작용이다. 감독·검사결과 나타난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 자율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로부터 개선책을 마련한 뒤 이행하게 하는 비제재적 조치다.

MOU 등을 체결하기 위한 요건은 ▲행위 당시 위법·부당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오랜 관행이 형성돼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고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타당한 경우 ▲경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신속히 피해 구제, 원상회복 조치를 한 경우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검사부서가 제제심에 안건을 올리기 전 조치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판단받을 수 있는 내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련 부서장 합의를 통해 조치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기관제재에 따른 부수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기관경고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제약이 생긴다. 다만 MOU 등을 체결하고 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제재를 갈음하는 MOU 등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검사부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MOU 등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당초 제재 수준 내지 그보다 1단계 높은 가중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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