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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해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애초 금감원은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해임까지 고려됐지만 수위를 대폭 낮췄다. 발행어음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최초 사례인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검사 초기 금감원은 기관경고보다 높은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기관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기존 임직원 해임도 주의 및 감봉으로 완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하여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작년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실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고,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이 취득했다. 한국투자증권이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3차례에 걸쳐 제제심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제제심을 진행했으며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했다. 

한편, 이번 조치 모두 금감원장 즉결 사안으로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따로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금융위 의결 사안은 중징계 금감원장 즉결 사안은 경징계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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