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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비심사거쳐 4월 지정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 추진방안을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되도록 빨리 출시되도록 하기 위해 이달부터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오는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혁신금융서비스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는 만큼 그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준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이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사전 신청받아 예비심사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법이 시행되면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체 없이 지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법령이나 그림자규제 등을 정비하는 방안도 다음달 발표된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신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금융혁신과제와 관련된 입법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과 P2P(개인 간) 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법제화 등이다.

지정대리인 등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기업은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1억원 한도)를 지원받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혁신금융서비스 피해 발생 시 이용자의 손해배상신청을 받은 경우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금융혁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위에 사유와 증빙자료, 손해배상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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