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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보험상품의 공시 체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또 보험사의 지배구조와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은 지난 7일 열린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중심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상품에 대해서는 집중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보험상품 공시 체계를 개선해 소비자가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검사 의지도 천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점검 및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 등을 통해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배구조 점검과 대주주 부당지원 검사는 삼성, 한화, 현대, 흥국 등 대기업의 계열 보험사들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건전성 이슈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IFRS17의 도입에 맞추어 감독회계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신(新)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을 체계적·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험업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연계 혁신 상품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화보험사 설립 등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유럽연합(EU)에 ‘규제 동등성 평가’를 신청하는 등 국내 재보험사의 해외 수재 확대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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