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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 과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업 경험 5년 이상' 자격요건 신설" 
"'제2 키코사태 막아야'…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금융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임 시 자격 요건을 신설,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고 한국거래소 후보 추천위원회를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도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필요성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채용 절차를 철저히 개혁해 치용 비리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금융공공기관도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금융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서는 선임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후보추천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또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금융업 경험 5년 이상' 자격요건 신설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으로 신설,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내부 인사의 참호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관련 업무 3년 이상 근무' 등으로 신설하고, 감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회사가 불법 입증·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불법 및 사기 행위는 물론 불완전 판매 등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하고, 금융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불합리한 대출이자 변제 방식 개선을 위해 원금 연체 시 차주의 연체상황을 고려해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밝혔다. 

가산금리 공시 시에는 가산금리의 내용과 산출구조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가산금리 산출방식 개선에 기여하도록 권고했다. 

◇'제2 키코사태 막아야'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키코 계약의 금융감독 상 문제점과 관련, 피해규모가 컸던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피해기업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 금감원 금융애로상담센터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향후 키코사태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금융부문에서 다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며 "2008년 키코 사태나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에서 최근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금융부문에서 사건·사고가 지속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문제가 계속 재발하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치료를 미뤘거나 본질적인 상충관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금융중개역량이 약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의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의 차이가 있거나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이나, 금융당국은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과 취지를 이해해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시 충분히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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